내년부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규모가 올해보다 1,000억원 늘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비 의무 부담비율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사라져 지역별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1만가구의 농어촌 주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도 예산편성안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자금 규모를 올해보다 1,000억원 많은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비 부담비율(2012년 기준 20%)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총사업비 4,000억원 가운데 3,200억원은 중앙정부가 이차보전(92억5,000만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800억원은 지자체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내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비 부담 없이 총사업비 5,000억원에 대해 이차보전(200억6,700만원)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도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3% 저리로 지원(5년 거치 15년 상환)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가 매년 1만가구를 넘어설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20%의 지방비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96%를 기록했으나 재정여건이 안 좋은 지자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2010년에는 72%로 떨어졌다. 2011년에는 지방비 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췄으나 이마저도 힘겨운 지자체들이 많아 사업 추진실적이 82.5%에 그쳤다. 올 9월 말 현재도 실적은 82%에 머물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사업이 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총사업비가 늘고 지방비 부담이 없어지는 만큼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이 많은 사업 수요에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가구당 지원한도를 낮추던 문제도 해소돼 농어촌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석 기자[출처:농민신문.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