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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14:16:17 조회 : 503         
농협김치 학교급식 중단 땐 "도미노 피해" … 관련법 개정시급 이름 : 관리자   1.♡.92.108


"농협김치 학교급식 중단 땐 "도미노 피해"… 관련법 개정 시급"

지역농협 김치 돌파구.jpg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역농협 김치공장 위기,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지역농협 김치공장 위기, 방치할 것인가?’ 정책간담회

특별법인에 포함된 농협, 중소기업으로 인정 못 받아

공공기관 경쟁입찰서 배제 위기 김치 학교급식 공급 어려워져

농협김치, 학교급식이 30%

납품 중단되면 공장 문 닫을 판 농민·소상공인도 큰 피해

중소기업과 협력안 마련하고 정상 납품 위한 법 개정 필요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것인지의 문제가 농업계의 핵심의제로 떠올랐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농협을 포함한 특별법인이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 자격요건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근거로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김치가공공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져 김치사업을 중단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파장은 원·부재료 생산농민은 물론 공장 종사인력, 영업점 소상공인에게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고품질 김치를 공급받아온 학교에서조차 왜 농협김치를 공급받을 수 없는지 의문을 제기할 정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이 7일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학교급식에 지속적으로 농협김치가 납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가동 중단 위기 몰린 농협 김치가공공장=김치가공공장을 운영하는 농협 조합장들에 따르면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파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조합장들은 농협김치가 학교급식에서 배제되면 김치가공공장과 계약을 맺고 원료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의 판로가 막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공장 종사인력과 영업점 소상공인 등 5000여명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설명했다.

정종옥 전북 진안 부귀농협 조합장은 “농협김치는 100% 국산 원료로 만든 안전한 식품으로,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어린이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에 학교급식법 목적에 매우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계약법 조항의 일몰시한을 근거로 지역농협 김치가공공장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데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중단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정 조합장은 지적했다.

최종철 경기 연천 전곡농협 조합장은 “농협 김치가공공장은 김치에 들어가는 원·부재료를 100% 국산만 써 적자가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한 김치를 생산해왔다”며 “학교급식이 중단되면 현재 경기지역에서 운영 중인 경기농협식품조합공동사업법인 세곳의 김치공장 중 두곳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걱정했다.

조완규 농협경제지주 사업지원본부장은 “학교급식에서 농협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되지만, 전체 농협김치 중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비중은 30%가 넘는다”며 “농협 김치가공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중소기업인들만큼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한식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은 “중소기업들 입장도 무작정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다만 부처가 중소기업계를 위해 일하는 만큼 중소기업을 조금 더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동반자적 관계 정립 필요=농협과 중소기업계의 동반자적 관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문호 경북 서안동농협 조합장은 “농협김치가 학교급식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요구는 농협이 없던 시장을 새롭게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오던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처럼 농협과 중소기업 김치공장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노력할 때 국민의 신뢰 속에서 김치산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원 전남 해남 화원농협 조합장은 “국내 김치시장의 40% 이상을 이미 중국산이 점령하고 있고, 학교급식의 70%가 대기업 차지”라며 “중소기업계가 농협의 학교급식 공급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협력해 대기업 점유율을 줄이고 국산 김치의 자존심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김치를 취급하는 영업소 근로자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15년 동안 경기식품조공법인으로부터 김치를 납품받아 경기 의정부에서 영업소를 운영 중인 최종빈 소장은 “농협 김치가공공장 가동 중단은 지역농협이나 농민뿐만 아니라 농협김치를 납품받아 영업하는 수백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최 소장은 “영업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업체로,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스스로 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채형 경기남부 영업소장은 “그동안 농협김치를 취급하면서 어떤 곳과도 특혜를 받아 수의계약한 적이 없다”며 “20년 동안 다른 중소기업 김치업체와 똑같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영업활동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업소는 대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관련법 개정 시급=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자연스럽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김철민 의원은 “지역농협 김치가공공장 등 농산물가공공장이 경제적 약자인 농민이 생산한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과 같은 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4월과 8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밖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식품 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종옥 조합장은 “지역농협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통한 학교급식 김치 공급은 전국 김치가공공장 운영농협 농민조합원 4만1000여명과 배추·고추 등 원료를 생산하는 조합원의 숙원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 조합장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반드시 개정돼 농협김치가 예전처럼 학교급식에 정상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성홍기 기자 hgsung@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2017.09.11.,"농협김치 학교급식 중단 땐 "도미노 피해"…관련법 개정시급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MS/282289/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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